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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형할인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다가 보안담당 직원을 때려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다수 배심원의 의견과 같이 준강도죄 등만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2-10
조회수 8706
첨부파일  [1]2010고합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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