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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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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9
조회수	8507
첨부파일	[1]2010가단7713(국민생활에 관련있는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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