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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7751
첨부파일  [1]2010고합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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