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토바이를 1대 절취한 행위에 대해 상습절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이 상습성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1-09
조회수	7847
첨부파일	[1]2010고합23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한 사안
다음글	[민사] 교수회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