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과 출제위원의 재량과의 관계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9-20
조회수 7468
첨부파일  [1]2010구합844.pdf
 

논술형으로 출제된 박사학위 논문제출의 자격을 검증하는 종합시험에 대해 출제교수의 채점행위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재량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합격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취득과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지주회사 면제규정과의 관계
다음글 [형사] 폐기물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