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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폐기물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9-15
조회수 7588
첨부파일  [1]2010고합11.pdf
 

지방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A와 기초단체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B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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