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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정직1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9-14
조회수 7071
첨부파일  [1]2010구합899.pdf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은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금지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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