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잠잘 곳과 음식을 제공해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18
조회수	8028
첨부파일	[1]2009고단2010.pdf [2]2009고단2010(판결요지서).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안
다음글	[형사]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른 교수의 논문 표절 등에 대한 글을 올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