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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행정청이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건축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8-04
조회수 7854
첨부파일  [1]2010구합4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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