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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비상장주식을 부인에게 유상증자로 배정한 피고인에 대해 유상증자 당시 주당 가격이 회사에 손해를 입힐 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지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7-28
조회수 7067
첨부파일  [1]2009고합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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