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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여 재건축조합,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7794
첨부파일  [1]2009가합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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