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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수십년간 도로로 무단 점용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권원이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8361
첨부파일	[1]2010나8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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