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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한국도로공사)가 피고들(괴산군수 외6)에게 고속도로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위 휴게소 부지는 지방세법상 도로이지만, 그 운영실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로 중'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도로'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7-02
조회수	7241
첨부파일	[1]2009구합23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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