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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음성군수)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인접주민은 관계법령상 환경상의 이익을 갖으므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내용만으로는 위 자원화시설이 수인의 한도를 넘는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6-30
조회수	7159
첨부파일	[1]2009구합20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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