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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고소인이 불기소 사건의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정보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기록 중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개청구를 인용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8007
첨부파일	[1]2009구합23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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