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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통로에 관한 지역권을 설정받거나 그 통로를 임차한 사안에서 그 통로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24
조회수	7392
첨부파일	[1]2009카합807(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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