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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6
조회수	7258
첨부파일	[1]2009가단190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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