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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말소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부동산 취득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3
조회수	7436
첨부파일	[1]2009구합21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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