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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4-08
조회수	7155
첨부파일	[1]2009고정12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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