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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청한 중국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은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법률상 보호를 받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3-31
조회수 6906
첨부파일  [1]2009구합1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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