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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피고의 원고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은 원고 소속 버스의 청주시내 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는 평등의 원칙과 정의의 이념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2-12
조회수	7273
첨부파일	[1]2009구합1285(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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