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의 이사건 상병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01-04
조회수	7360
첨부파일	[1]2009구합1094(국가유공자).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입안 거부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글	[민사] 이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무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