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에 관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1-10
조회수	7279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9구합572).pdf [2]2009구합57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한의사가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한 후 물리치료사들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음글	[민사]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