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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살인에 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와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가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0-27
조회수 8127
첨부파일  [1]2009고합145(살인등)-국민참여재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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