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강간치상의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강간미수에 대하여는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의 의견과 달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강간치상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10-13
조회수 8967
첨부파일  [1]2009고합133(강간치상)-국민참여재판.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국민참여재판] 살인에 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와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가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
다음글 [민사]정당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정당한 대표자 아닌 자를 대표자로 한 경우도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