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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주중회원 모집을 위한 골프장의 회칙개정은 기존 정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이어서 이를 근거로 기존 정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라고 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8-13
조회수	7050
첨부파일	[1]2008구합1905시정명령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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