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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인 공유지에 사설골프장을 건설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계약이므로, 그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교환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8-13
조회수	7269
첨부파일	[1]2008구합1691민간사업자선정처분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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