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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7-29
조회수	723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고합11(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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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재혼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