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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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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령상,예산상 근거가 충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실무자들의 검토보고를 신뢰하여 추진한 버스투어일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7-03
조회수	6900
첨부파일	[1]2009고합20(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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