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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지위에 있던 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1
조회수 7167
첨부파일  [1]2009고단743(뇌물수수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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