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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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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1
조회수	7259
첨부파일	[1]2008가단1620(교통사고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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