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차인대표회의를 원고로 한 행정취소소송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개개의 임차인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실질적 법률상 이익을 부여한 권리보호규범이라고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어, 임차인대표회의를 원고로 한 행정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7
조회수	7008
첨부파일	[1]2009구합38100임대아파트분양전환청구사건.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에 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
다음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