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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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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민참여재판]자신과 15년간이나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면제를 이용해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5-01
조회수	7749
첨부파일	[1]국민참여재판(최모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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