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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대로 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4-24
조회수	8994
첨부파일	[1]2007가단35848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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