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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학교의 운영에 대한 의견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7765
첨부파일	[1]2009고정255모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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