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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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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07가단3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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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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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외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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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일 |
2007.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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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
2009.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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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공유 토지의 분할 여부와 그 분할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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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문) |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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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조 문 |
민법 제268조, 제269조 |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지분권자인 피고들은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상속, 증여, 매매 등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지분의 크기가 원고와 피고들 모두 제각각임.
2. 원고는 지분 취득 후 피고들과 토지의 사용 방법이나 매수여부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됨.
○ 쟁점
공유 토지의 분할 여부와 그 분할의 방법
○ 법원의 판단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임.
2. 이 사건의 경우 그 지분을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상속, 증여,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 지분들이 모두 제각각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기존에 사용하던 여러 시설들이 존재하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함.
□ 판결의 의미
○ 공유물 분할의 방법 중 현물분할이 곤란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배를 명한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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