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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무자격 중개업자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3-24
조회수	11006
첨부파일	[1]2008가단3749(중개수수료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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