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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시험문제의 유출 사실, ② 시험문제 유출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당국의 입시전형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사의 존재, ③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로 입시전형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모두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3-20
조회수	8116
첨부파일	[1]2008고정1053[위계공집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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