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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입주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후,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통상적인 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외에 하자보수 관련민원, 조경사업추진 등으로 과로에 시달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유족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3-13
조회수	8797
첨부파일	[1]2008구합964(산재사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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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시험문제의 유출 사실, ② 시험문제 유출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당국의 입시전형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사의 존재, ③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로 입시전형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모두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다음글	특전사 공수여단 소속 상사에 대한 감봉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이고,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징계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감봉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