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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전사 공수여단 소속 상사에 대한 감봉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이고,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징계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감봉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3-13
조회수	7728
첨부파일	[1]2008구합650(징계처분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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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입주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후,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통상적인 아파트관리소장의 업무외에 하자보수 관련민원, 조경사업추진 등으로 과로에 시달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유족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다음글	건설회사가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종중 사이의 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소유권자인 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건설회사가 국토계획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