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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 또는 가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직접 가입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가 위탁판매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7
조회수	7861
첨부파일	[1]2007나1198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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