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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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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경법위반(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이득액 인정기준(엄격하고 신중해야)”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7-15
조회수	8555
첨부파일	[1]2007고합235(특경법위반[배임]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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