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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령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민원을 이유로 제시한 건축허가취소처분, 위법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0
조회수 8213
첨부파일  [1]2007구합1618(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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