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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사상 임의동행의 요건(위법한 임의동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은 무죄)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0
조회수 9107
첨부파일  [1]2007고정14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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