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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탈법적인 전원녹지 개발행위(형사처벌 대상)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8
조회수 7729
첨부파일  [1]2008고정3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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