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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청의 법률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은 위법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8
조회수 8596
첨부파일  [1]2008구합87(건축불허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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