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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폐과를 정한 학칙개정절차가 위법한 경우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0
조회수 8751
첨부파일  [1]07가합2890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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