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청주지방법원 2022나59930]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504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2나59930.pdf

 

 

창작물은 창작자의 것이지만, 동시에 이를 향유하는 대중의 것이기도 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업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저작인접권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신탁한 실연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그와 같이 신탁된 권리 중 저작권법 제74조에서 정한 전송권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
다음글 [민사]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