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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물손괴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374]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460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2고정374.pdf
사찰에서 거주하고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신도가 행한 난방시설(온돌) 공사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공사를 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생활분쟁사안에서 간명한 판시가 이루어져 우리 법원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 검사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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