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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718]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207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1구합51718.pdf

 

 

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법령의 위헌, 위법을 주장하며

종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현행 법령을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종부세 법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간결한 판시가 담겨있어 주요 판결로 게시합니다.


*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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